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경원 “중앙정부에 무상보육 전가…무책임한 이야기”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무상보육과 관련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다 나눠져 있고, 여러 세금 역시 그에 맞게 조정돼 있다”면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중앙정부의 책임을 말하는 데 이는 부책임한 이야기”라며 부상보육이 정치공방화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위한 정부.교육청의 공동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관련해선 “시도 교육감들도 그동안 불용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적 의무인 무상보육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무상급식을 깎는데 맞다고 본다”며 “시도 교육청의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보편적 복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등형 복지에 대한 논의 시작할 때”라며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논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