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회 예산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지 못한 정의당이 ‘국민 쪽지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관련 공개 요구에 나서 주목된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스럽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예산안조정소위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만 꾸려졌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심의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한 ‘쪽지예산’을 오늘부터 매일 예산안조정소위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호 국민 쪽지예산으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70억원 증액’을 제시했다.

그동안 하청업체에 고용된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은 휴일 청소나 초과 노동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2012년 만들어진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대로 공공기관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취지로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청사와 산하 기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부 지침 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69억 8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으나, 다음날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방문규 2차관)는 법사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법사위에서 증액된 70억원에 대한 감액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만일 기재부의 입김에 휘둘려 감액된다면 예산안조정소위는 그 존재 필요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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