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B사태 이후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이사회에 감시기능을 전담시키기보다 경영에 적극 참여시켜 일하는 이사회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다.

15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국내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의 파행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현행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가 전략방향 설정 및 경영계획 승인, 경영진 평가 및 보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KB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근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시하기보다 지원하는 역할을 해 감시기구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못한 정보 제공 ▷사후적인 정보 전달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헌신의 낮은 수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로 채워진 이사회에 감시기능을 강조하기보다 차라리 일하는 이사회로 만드는 것이 낫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특히 이사회 규정에 경영계획이나 기업 인수ㆍ합병(M&A)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 거수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감사기능은 적발 위주의 감사는 은행장 직속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맡기고, 리스크 중심의 정책감사만 이사회가 하도록 하자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999년에 사외이사 중심의 영미식 이사회제도를 도입했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한계를 보여왔다”며 “이사회에 경영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전문성 있고 헌신적인 사외이사를 영입하되 충분한 보상을 한다면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면서도 경영판단을 잘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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