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퇴임식을 가진 김종대<사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임식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얼마전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퇴임 후 건강보험 보험료를 실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최근 “퇴직하면 아내(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가 0원이 되는데, 수 천만원의 연금
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제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현재 진료비 청구ㆍ지불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사하는데도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보험자(건강보험공단) 외 또 다른 진료비 청구ㆍ지불 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 등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편입해 단일 조직으로 만들어야 현재와 같은 비효율 구조를 혁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런 논의는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이미 갈라져 있는 양대 기관을 한 기관으로 합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반대가 심해 섣불리 진행하지 못하기도 했다.
현행 건강보험료ㆍ진료비 체계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쓴 소리를 쏟아냈다.
김 이사장은 “변화하는 세상의 프레임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만 성공하는 정책이 만들어진다”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미 있는 프레임에 맞춰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10회로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실장까지 하다 퇴임했다.
한편 김 이사장의 후임으로는 현재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한 성상철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현재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병원협회장 출신인 성 교수가 신임 이사장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들어올 경우 건보공단이 자칫 로비단체의 로비에 휘둘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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