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정가세를 채택한 국가의 도서판매가격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제도가 책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퇴출돼야 할 경쟁력 없는 서점을 되살리고 소비자의 편익은 낮추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6일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작성한 ‘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손익’ 보고서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베스트셀러 소설 10종 평균 판매가격이 각각 10.68유로, 11.33유로인데 반해 프랑스와 독일의 판매가는 19.93유로, 16.35유로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정가제를 적용한 국가들의 판매가격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싼셈이다.

반지의 제왕의 경우 미국의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은 403.1로 4배가 넘게 비쌌다.

도서정가제를 시행 중인 한국 역시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등 주요 베스트셀러가 미국보다 최대 3.4배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면 도서가격이 더 높게 형성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유통업체들이 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연구위원은 “도서정가제가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편익 및 시장효율화를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소비자편익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소비자의 이해를 반영해 실질적 보완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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