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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호주·캐나다 FTA비준안…與野 오늘 외통위 처리키로…축산정책 금리 1.8%로 조정
여야가 1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호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4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비준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여야정 가합의안을 어제(12일) 저녁 축산단체 측에 전달했고 잠정합의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외통위 회의를 열고 비준안을 처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여야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처리에 따른 축산업계 피해 대책으로 농가특별사료구매금 금리와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를 1.8%로 조정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축산정책자금 금리는 2%로 조율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금리가 떨어진 만큼 현재 3%인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1% 포인트에서 최대 1.2% 포인트까지 낮춘 것이다.

지난 10일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책자금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키는 안을 제시했으나 “1%대까지 낮춰야 한다”는 축산단체 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와 함께 여야정은 ▷도축장 전기요금 15% 인하 ▷영농상속공제한도 15억 정부지원 확대 등 9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축산단체 측의 요구사항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는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새누리당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에 앞서 비준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야당 지도부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비준심의를 해주기로 여당과 합의, 이날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막판 조율 과정에서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이 “축산단체 의견을 더 청취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으나 최종 조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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