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여야가 내년도 세입을 놓고 세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각각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붙고 있어 두 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떻게 얼마나 거둬들일지(세입)를 결정해야 어디에 얼마를 쓸지(세출)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세법 심사가 꼬이면 예산안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여야가 두 세제를 주고받는 ‘깜짝 빅딜’을 통해 나라살림의 첫 단추를 꿰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 개소세법 VS 야당 법인세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전 계류안과 12일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법안을 포함해 심사에 착수했다. 이 중 정부가 막판에 세법개정안에 추가한 법안이 이번 심사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바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대해 물품가격 100분의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다. 담뱃값을 올리기 위한 법적 근거로 그동안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없던 담배를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찌감치 흡연율 감축을 앞세워 세수를 확충하는 ‘서민증세’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맞불로 놓은 것은 법인세 감세 철회다. 대표적인 것인 2012년 9월 이낙연 전 의원(현 전남지사)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으로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이익기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22%,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각각 신설한다’고 명시돼 있다.

▶달아오르는 여야 치킨게임= 여당의 개소세나 야당의 법인세 모두 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다. 두 세제가 조세소위 테이블에 모두 올라 패키지로 다뤄진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여야 각자가 명확히 선을 긋고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도부 중심으로 법인세율을 절대 올릴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이에 야당도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담뱃세 인상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선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법정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세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세입이 끝나야 세출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날짜를 항해 양측이 마주보며 달려가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게 되면 여야 모두 충돌해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여야 내부에서 또다시 아무 것도 못하는 ‘식물국회’ 비난을 의식한듯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순조롭게 세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자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3년간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의원도 “법인세 등 모든 세제는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정 위원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논의가 전제가 되면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윤근 원내대표도 기자와 만나 “둘(법인세와 담뱃세)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연계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보겠다”며 타협의 여지를 내비쳤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