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13일 국회에서 눈길을 끌었던 행사는 단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 포럼’ 출범식이었다. 홍종학 의원 주도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80명이 동참한 이 포럼은, 저출산 해소를 통해 저성장 기조에서 극복하자는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뚜껑이 열기도 전에 이 포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알맹이 없는 구두선이라는 지적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출산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신통치 않아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대책’이란 평가도 나온다.

자천타천 주택정책 전문가인 한 여당 의원은 “재원 마련 대책부터 에러”라고 했다. 그는 “안그래도 무상복지다 뭐다해서 재정이 구멍났다는 논란이 뜨거운데, 재원마련 계획이라는게 주택기금, 국민연금을 곶감 빼먹듯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닌가. 안 될 말”이라고 혀를 찼다. 그는 이어 “대상 선정 기준도 문제다. 극빈층 독거노인, 결손가정도 넘쳐나는데 신혼부부에 혜택이 집중된다면 누가 그것을 동의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신혼부부 집 한채’ 포럼을 과거 17대 대선에 나와 ‘신혼부부 1억원’ 공약을 내걸었던 허경영 후보의정책과 대비하며 조롱하고 있다. 허 후보는 당시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TV 개그프로그램에서 이를 희화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홍종학 의원의 얘기는 다르다. 홍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재원 문제는 없다. 관련 법 개정도 세세한 부분”이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샐러리맨이 평생 덜 쓰고 모아봤자, 서울에서 방 두 칸 딸린 집 한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세상이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준다면 미뤘던 결혼을 앞당기겠다는 사람,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 수도 있다. 하지만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살겠다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럼 결혼과 무관하게 애 많은 가정에 집 한채 주는게 맞는 건 아닐까. 집한채 포럼이 어떻게 귀결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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