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채용이 양과 질 모두에서 퇴보하고 있다. 신규 채용인원이 오히려 줄고 급여도 전일제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며 ‘반쪽 청년 일자리’양산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고용정책을 대표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도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13일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도 잠정 채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곳은 모두 119곳으로 총 8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136곳에서 총 1027명을 뽑는다. 금년 계획 대비 내년 채용인원수가 20.4% 급감하고 채용 기관도 17곳 줄어든 것이다.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 내년에 선발할 시간제 근로자의 보수를 밝힌 41개 기관의 평균 연봉은 약 1726만원이었다. 다른 기관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에게 훨씬 많은 약 4264만원의 연봉을 지급키로 한 한국기술과학연구원을 제외한 40개 기관의 평균치는 약 1662만원으로 떨어진다. 가장 낮은 수준의 급여는 연 1100만원이며 대체로 정규직 연봉의 절반으로 책정됐다. 근로 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적기 때문에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바라는 젊은 층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처우 수준이다.

채용 형태도 여전히 경력 중심이다. 경력직 채용의사를 밝힌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모두 18곳에 불과했다. 그마나도 그중 11곳은 신입 혹은 경력을 선발하겠다고 밝혀 경력 채용을 확정한 곳은 7곳에 그쳤다.

임심,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등을 막고자 하는 기존 취지와 달리 여전히 신규 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불이익 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선도하고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부터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자리잡히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이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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