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이 추진 중인 가운데 쿠바가 ‘ICC 회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은 쿠바가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약 50개국이 마련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주요 내용 중 ‘ICC 회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쿠바는 “ICC 회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 등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쿠바는 과거에도 유엔이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바는 수정안을 3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3위원회는 수정안을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회원국이 많으면 결의안에 반영되고, 반대가 많으면 수정안은 폐기하고 애초 제출된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는다.

쿠바외에도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유엔 총회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반대하는 상황이다.한편, 과거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할 때에는 찬성 120여 개국, 기권 50여 개국, 반대 20여 개국 등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3위원회는 빠르면 18일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3위원회를 통과하면 결의안은 총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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