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4000여 회원사에 지침하달…기업들 대부분 참고 파급력 클듯
삼성 등 대기업 잇단 희망퇴직 실시…노동계 “정리해고 수순” 冬鬪가능성


제조업 실적 부진에 따른 경기 불황과 2016년부터 시작되는 60세 정년 연장, 통상임금 확대 등 잇단 난관에 봉착한 재계가 명예퇴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경제5단체 중 노사 업무를 관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명예퇴직 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 회원사들에게 내려보내며 총대를 멨다.

명예퇴직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옴에 따라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며 옹호하는 재계와 “정리해고 바람 초읽기”라는 노동계가 맞설 것으로 예상돼 ‘동투(冬鬪)’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총은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68회 이사회를 열고 명예퇴직 제도의 활용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마련,재계에 권고하기로 했다. 연중 수시로 내리는 경총의 지침은 강제성은 없지만 대ㆍ중소기업 포함 4000여 회원사 대부분이 참고하는 상황이어서 만만찮은 파급력이 있다.

경총은 “기업들이 승진 정체 완화와 신규 채용 확대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는 추가 보상 확보와 새로운 직업 모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명예퇴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길 바란다”며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으로 이뤄질 경우, 조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기업은 근로자의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창업 등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정리해고 요건이 까다로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정 퇴직금에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명예퇴직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압박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기업에 이익”이라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명예퇴직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최근 잇따라 희망퇴직 등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실적이 나쁜 데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도 납품 물량 감소, 단가 인하 등을 견디다 못해 인력을 대거 줄이고 있다.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정망된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변수다. 사실상 기업들이 실적 부진 등을 구실 삼아, 정리해고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업은 노동자가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명예퇴직 등의 명분으로 정리해고를 강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