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조7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 ‘KF-16’의 성능개량사업자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3일 “방위사업청이 오는 19일 개최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KF-16 성능개량사업 사업자 변경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와 봐야하겠지만 사업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기존의 미국 BAE시스템스와 체결한 KF-16 성능개량사업 계약을 취소하고 새 파트너로 록히드마틴을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은 2012년 KF-16 성능개량사업 입찰 때 BAE시스템스와 경쟁을 벌였지만 탈락했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방사청이 2012년 7월 BAE시스템스를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미 정부와 BAE시스템스가 사업차질 위험 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방사청은 최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을 통해 BAE시스템스에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F-16 성능개량사업 사업자가 록히드마틴으로 변경되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가능하겠지만 전체 사업비 상승이나 해약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또 그동안 투입된 1000억원이 넘는 비용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방사청과 BAE시스템스간 법적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사청은 BAE시스템스의 증액 요구가 계약위반으로 결론나면 입찰보증금 몰수와 부정당업체 지정 등 징계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AE시스템스는 미 정부가 자사의 담당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하면서 불가피하게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그동안 투입한 비용 지급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F-16 성능개량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이용걸 방사청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KF-16 성능개량사업과 관련, “사업추진이 끝나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추진 결과를 점검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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