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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 경제 이어 정치ㆍ안보 밀착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한ㆍ중 FTA 타결을 선언하는 등 양국관계를 사실상 ‘경제동맹’으로 끌어올린 한국과 중국이 연말까지 고위급 접촉을 가지며 협력의 범위를 정치ㆍ안보 분야로 넓힌다.

우선 한ㆍ중 양국은 연내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대표로 한 고위급 외교ㆍ안보 대화를 열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지난 6월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

지난 해 6월 한ㆍ중 정상회의에서 개최가 결정된 이 회의는 그 해 11월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서울에서 양 국무위원을 만나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당시 회의는 양국에서 외교안보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수장이 처음 만난 회의니 만큼 북한의 혈맹이었던 중국이 한국과 정치ㆍ안보 분야에 대해 속깊은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컸다.

이번에 고위급 대화가 매년 정례화 되면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보다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입장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APEC을 무대로 진행된 한ㆍ미ㆍ중 3국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더 강화키로 한 만큼 정체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제 7차 차관급 전략대화도 연내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차 회의를 베이징에서 가진 만큼 이번에는 장 부부장이 방한할 예정이다. 이 회의 역시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 외에 지역, 국제 현안을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룬다.

한편 한ㆍ중 양국은 오는 20일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제2차 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개최, 사회ㆍ인문 분야 교류도 이어간다. 조 차관이 19∼21일께 시안을 방문,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올해 인문교류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양국간 소통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재개와 이를 통한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는 큰 진전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증축하고 기폭장치 실험을 계속하면서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도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등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면서 북한 역시 중대사안을 결정할 때 중국과 협의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억류중이던 미국인 2명을 전격적으로 석방하는 과정에 이같은 사실을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 중국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근 북-중 관계는 우리에겐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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