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싱글세 언급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고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에도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라는 발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누리꾼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망언세는 없나요?”,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전에도 이런 얘기 나왔었으니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가 있나”,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정부 관계자들의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송인 백지연도 트위터를 통해 “싱글세? 하. 하. 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야구 해설위원 양준혁도 “안 그래도 서러운데 혼자 산다고 세금 내라니 말이 되나?”라며 “진짜 울고 싶은 놈 뺨 때리는구먼”이라고 적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