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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복지 논쟁, ‘법인세 공방’ 불똥…與 “협상카드 아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여야 간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여야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원칙에 입각해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는 것.

이 사무총장은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 운운하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 나오고 있다”라며 “세금 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 구도의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운을 띄웠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인제,김을동최고위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그러면서 그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기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얘기가 나오면 기업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고용을 생각하면 해외 나가있는 국내 기업들도 다시 불러들여야 할 상황인데 더 이상 법인세 인상 주장은 있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와 자동차세 인상과 법인세율 한시적 인상 카드가 여야 간 ‘빅딜’의 대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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