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등 중장기 계획 구상
내년초 싱크탱크 출범 계획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사진>이 당 대표 선거 출마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최고의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이란 기조로 ‘소득주도 경제체제(wage-led economic regime)’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장기 계획에도 살을 붙이고 있다. 그 끝은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가서 닿는다.
문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두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여러 각도에서 첫번째 토론회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토론회 기조연설을 문 의원이 직접 한다. 첫번째 토론회에서 그는 축사만 했다. 기조 연설문도 그가 직접 작성했다. 토론회 당일 오전까지도 조문 작업에 문 의원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원외 인사 가운데 ‘친노 핵심’으로 평가되는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 구청장의 토론회 참석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생활임금’ 때문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 정의다. 성북구는 지난 8월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했다. ‘생활 임금’이 소득주도형 경제 성장의 구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토론회 참석하는 것이다. 반면 정치적으로는 ‘친노 핵심과의 조우’로도 읽힌다. 김 구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여기에다 문 의원은 내년 초를 목표로 자체 싱크탱크 출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문 의원측 관계자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많다. 내년초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론화한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자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대중성(우석훈)과 구체성(김영배), 이론적 배경(홍장표) 등 삼박자를 갖춘 문 의원의 ‘싱크탱크’의 그림자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구체화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의원의 ‘싱크탱크 출범’ 시기도 절묘하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전당대회는 2월초(2월 8일 유력)께로 전망되는데, 전대 선거를 불과 한달 앞두고 ‘탄탄한 맨파워’로 뭉친 문 의원의 싱크탱크가 본격 가동될 경우 당 대표 경선에서 타 후보에 비해 강점이 될 것이란 평가다.
홍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것이 곧 소비증가에 이은 고용 확대라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 예측했다.
우 박사는 ‘성숙 자본주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복지와 인권, 문화에 대한 지출을 높이면, 당연히 ‘지식경제’의 비중이 높아져, 성장률이 높아지게 된다”며 “목표로서의 성장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성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세제’와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