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기재부는 “지자체 고유업무”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물고 물리는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내년도 ‘싱크홀(sinkholeㆍ땅 꺼짐)’ 관련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법적으로 지자체의 고유업무이니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입장인데 반해 환경부는 “싱크홀 관련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예산심의가 시작되면서다. 여야 간 상임위 별 입장도 미세하게 갈렸다. 큰 틀에서 여야는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원 범위를 두고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일각은 ‘지방 고유사무’라는 기재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싱크홀 관련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9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환경부가 요구한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이 빠졌다. 싱크홀 주요 원인으로 노후관이 지목돼 환경부는 ‘노후관 정비 사업’ 예산(482억3600만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 지방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끈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사업에 중앙 정부 예산을 반영키로 방침을 세웠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예산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82여억이 다시 증액된 환경부 예산안이 국회 예결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문제는 기재부의 ‘입김’이 반영되는 예산심사 소위에서 해당 사업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느냐 여부다. 제한적으로 사업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라면 야당은 중앙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부의장은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중앙정부가 안전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한해서만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환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가급적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답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