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곤 소비자경제부장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경제가 살아나는 듯 하다 다시 얼어붙고있다.경제에 힘이 빠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살아나지않는 데 있다.

투자가 부진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내부에 있다. 이윤동기로 움직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현재의 국내외 환경은 투자할 시점으론 부적합하다고 보는 것 같다. 당장이 아니라도 조만간 이윤창출이 예상된다면 누가 시키지않아도 스스로 투자에 나서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다.

주위를 살펴 보자.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유통단계서 가격파괴 현상이 심화되고있다. 해외라도 경기가 풀려야 하는 데 글로벌 전망도 여전히 안개속이다.

특히 가격파괴 현상은 제조업의 신규 투자리스크를 크게 높이고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수백만원하던 안마의자였지만 거의 비슷한 기능으로 수십만원 짜리가 양산되고있고 특수 기능의 등산화도 2~3만원에 살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저렴한 PB상표는 제조업체들의 설 땅을 제약하고있다.

핸드폰, LED TV도 값싼 중국산들이 물밀 듯 들어오고있다. 확실한 품질 차별화 없이 신제품을 내놓으면 쪽박차기 일쑤다. 제조라인을 증설하기위해선 단순히 수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억 , 수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어야한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투자 결정은 피를 말리는 과정이다. 회사의 운명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부나 국민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돈만 쌓아놓고 투자를 안한다고 힐난한다.

물론 지금도 투자에 나서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한다. 이런 투자도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관제 경기부양에 부화뇌동 기업도 극히 일부다.

투자가 안되는 또다른 이유중의 하나가 정책 불확실성과 사회의 반기업정서다. 최경환 호의 시장 활성화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통과되지않고 있고 일부 정치권은 더나가 시장 활성화조치가 특정 정파나 일부 기업들만 더 살찌우게 된다며 제동걸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기업의 경우 과감한 투자를 할려해도 결정할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다. 몇천억, 수조원의 자금이 들어갈려면 오너의 결단이 없으면 안된다.

우리 경제에 탈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 투자도 일종의 트렌드로 누가 잇따라 선도적으로 투자에 나선다면 다른 기업들도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기업이 동시에 투자하면 없던 시장이 창출되는등 투자리스크가 줄어들기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기업 속성들을 꿰뚫고 단계별로 기업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지금 당장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경기부양 법안의 통과, 기업인 사면을 통한 투자 유도등 정치권이나 최고 통치자가 대국적으로 풀어야할 것은 과감하게 푸는 것이 필요하다.

벌써 내년 경제 위기설이 나오고있는 등 심리가 얼어붙고있다. 기업의 속성과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먼저 알아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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