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정유업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원유 재고분의 가치가 하락하고, 정제마진 역시 낮아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유가 산업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과거엔 유가가 줄곧 올랐기 때문에 저유가 산업대책을 만든 적이 없다. 하지만 계속된 유가하락이 정유업계의 경영난을 부르고 있는 실정이라 정유사 스스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릍테면 정유사들이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그 동안 중동산 원유 도입에 의존해 왔다. 중동산 원유가 상대적으로 비쌌지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선택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원유 수입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업계는 공감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정유사들이 중동산 원유 외 기타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이를 간접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원유 수입 및 정제 제품 수출에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에 더해 정부 정책의 발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고유가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만큼 새로운 환경에 맞춰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고유가 시대 마련된 ‘알뜰주유소’나 ‘혼합판매’ 등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만큼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지적이다. 여기에 석유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 구조도 고쳐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알뜰주유소의 경우 일반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보다 오히려 가격이 비싼 곳도 있다며 정부의 개입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혼합판매 역시 제도 시행 후 혼합판매 전환을 신청한 주유소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들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