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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도 안 주고…서면근로계약서 위반 등…앞으로 제재 수준 강화해 나간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스타벅스코리아, 한국미니스톱,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체 CEO 11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최저임금 등 법정근로조건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은“프랜차이즈 본사가 앞장서서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자리 질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프랜차이즈 CEO들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와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단시간근로자 등 서면근로계약 위반시 조치기준을 강화하고, 취약사업장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법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경우 재정지원에 더해 계약직 시간제의 무기계약 전환과 전일제 근로자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시에도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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