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야당이 불을 댕겨 증세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자는 야당과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여당 입장이 팽팽히 맞붙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인하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무상정책 재원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들,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누계를 합하면 9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원위치시키라는 것”이라며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해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의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2조100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우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나아가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저항이 큰 담뱃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기 전에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기업활동이 아주 좋아졌다는 징후가 전혀 없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트렌드”라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높인다는 것은 추세에 맞지않고 더 나아가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은) 이것(법인세 인상)을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자꾸 부자증세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증세의 필요성과 사회적인 수요,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이념적인 논쟁수단으로 ‘부자증세 프레임’을 끌고 와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현단계에선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3년간 법인세율을 1, 2% 인상하기로 추진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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