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의욕만 앞선 보여주기식”…기득권 벽에 막힌 與혁신위
첫 보고서 뭇매 ‘가시밭길’ 예고
11일 김문수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8차례 회의 끝에 마련한 ‘무노동 무임금’,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등 정치혁신안이 이날 처음으로 당 의원총회에 공식 보고되면서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의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분출됐다. “의욕만 앞선다”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지적이었다.

이날 의총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 및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불출석 무세비’ 적용 추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국회 윤리특위 실효성 강화 ▷중앙선관위 산하로 선거구획정위 이전 등 혁신안을 보고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딱 한가지 기준만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혁신안 추인을 요청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혁신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날 내년 세비 동결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와 관련 혁신위가 논의한 9가지 혁신안을 당내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선 그 동안 물밑에서 들끓었던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혁신위 안이 ‘현행법’을 위배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우선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의 경우 음성적 정치자금 마련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지만 헌법에 보장된 ‘개인 출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대해서도, 발언자로 나선 김회선 의원은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한다’는 국회법에 위배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원 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가 공전하면 세비 지급을 금지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컸다. 한 초선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는 것 말고도 지역민원을 듣는 일,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일 등도 의정활동”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유재중 의원은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혁신위 회의장에 ‘깜짝 방문’해 김 위원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던 김무성 대표는 정작 이날 발언을 삼갔다. 이날 의총이 겉으로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지만,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이 혁신위 안건에서 ‘미묘한 엇박자’를 낸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당내 기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의총이 열린 본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 출범 초 김 위원장은 “전권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는 “권한은 김 위원장에게 있지만 중지를 모아야 한다. 당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을 통해서 혁신안을 걸러야 한다”고 했다.

첫 안건을 보고하는 의총부터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혁신위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