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득권’ 벽에 막힌 혁신위…與 “의욕만 앞선 보여주기식”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11일 김문수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8차례 회의 끝에 마련한 ‘무노동 무임금’,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등 정치혁신안이 이날 처음으로 당 의원총회에 공식 보고되면서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의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분출됐다. “의욕만 앞선다” “인기영합식,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날 의총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 및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불출석 무세비’ 적용 추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국회 윤리특위 실효성 강화 ▷중앙선관위 산하로 선거구획정위 이전 등 혁신안을 보고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딱 한가지 기준만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혁신안 추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선 그 동안 물밑에서 들끓었던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혁신위 안이 ‘현행법’을 위배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와 함께 ‘보수’라는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한 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선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의 경우 음성적 정치자금 마련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지만 헌법에 보장된 ‘개인 출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대해서도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한다’는 국회법에 위배되는 안”이라고 비판이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원 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가 공전하면 세비 지급을 금지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컸다. 심재철 의원은 “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도록 뜯어고쳐야지 세비 지급을 금지할 게 아니다”라고 했고, 한 초선의원도 “회의에 출석하는 것 말고도 지역민원을 듣는 일,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일 등도 의정활동”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유재중 의원은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공개 의총에서 김진태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며 “보수가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 논의해야 하는데 손발을 잘라 버렸다. 국회의원이 회의 안하면 노는 거냐”라고 지적했고, 김성태 의원도 이어 “혁신을 혁신해야 한다”며 ‘보수’ 가치를 제대로 담지 않은 안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전날 혁신위 회의장에 ‘깜짝 방문’해 김 위원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던 김무성 대표는 정작 이날 발언을 삼갔다. 이에 따라 이날 의총이 겉으로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지만,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이 혁신위 안건에서 ‘미묘한 엇박자’를 낸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당내 기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의총이 열린 본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 출범 초 김 위원장은 “전권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는 “권한은 김 위원장에게 있지만 중지를 모아야 한다. 당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을 통해서 혁신안을 걸러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김 위원장에게 ‘전권을 준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첫 안건을 보고하는 의총부터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혁신위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s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