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관 건립 35억 예산 편성에…野 “대통령 홍보관” 삭감 맞서
4대강·경인아라뱃길사업 등…SOC 주요예산 놓고 잇단 대립
각종 철도, 도로, 교량 등 토목예산이 몰리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국회 예산심사의 ‘꽃’이라고 불린다. 막대한 규모인데다 대부분 눈에 잘 드러나는 사업이어서 정권 강화나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 차원의 예산편성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도 한 푼이라도 예산을 늘리려는 쪽과 어떻게든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대결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국토발전역사관 건립 사업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전년보다 3배 이상 많은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발전역사관 건립은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가 작지만 정치적 수싸움이 개입되면서 쟁점 사안이 된 경우다.
새누리당 김성태, 이노근, 이우현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국토발전상을 관람 및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국토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발전역사관 건립비 예산안 35억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당에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고도성장 등 박정희 대통령 치적 홍보관”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은 “부녀가 대통령이 된 마당에 현 대통령 재직 중 박정희 대통령 치적 홍보물이 주가 될 역사관 건립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2016년이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이벤트성 사업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의혹도 따른다”며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당론을 제시했다.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 분야에서 새누리당 강석호, 김태흠, 김희국, 이완영 의원 등은 ‘2015 물포럼’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31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4대강 성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수자원전문대 지원예산(5억원)을 깎아야 한다고 맞섰다.
900억원의 예산지원을 골자로 한 경인아라뱃길사업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독자 부담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 서구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아라뱃길 내 문화ㆍ관광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50억원의 추가편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간선국도 4ㆍ5ㆍ8차, 물류간선1차 등 SOC사업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 요구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 실세들의 기재부 쪽지예산 산물인지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특정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2500억원대의 도담~영천복선전철은 충북 단양 일대에서 경북 영천을 잇는 사업으로 구간별로는 새누리당 송광호(제천시단양군), 장윤석(경북 영주시),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재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정희수(경북 영천시) 의원 등이 지역구를 두고 있다. 이에 야당은 “여당 실세 지역구 예산”이라며 ‘필히삭감’으로 분류했다.
30억원 공사규모의 대구지하철1호선 하양연장 사업은 경북 경산 하양읍까지 지하철을 들이는 사업으로, 역시 여당 실세 지역구 예산이라는 평가와 함께 야당의 저지 움직임이 감지된다. 경산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