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으로 증세를 제안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증세에 대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즉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원내 쪽에서는 증세논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했다’는 기자들의 언급에 “뭐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 대표는 “순서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이냐,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이냐하는 논의”라면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방향이 정해지면 그다음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겠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 발행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우리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쭤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채 발행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 더큰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투본(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과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면서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 국민과 함께하는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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