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한중FTA 타결에 따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양국의 통신서비스 규범과 자유화 관련 사항을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이는 중국 FTA 사상 처음으로 독립챕터 형태의 통신 서비스 협정문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규범사항을 FTA에서 최초로 규정한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정문으로 그간 중국 진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던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또 중국 내 불투명한 통신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과를 도출해, 국내진출 업계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국내 통신사업자의 대(對) 중국 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라며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해 양국의 기술교류 역시 활발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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