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민간대책위원회 성명 발표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재계가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4단체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 및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며 “특히,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업계는 한중 FTA를 14억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책위는 한중FTA가 중국이 5대 교역대상국(홍콩 제외) 가운데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협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 큰 의의를 뒀다. 하지만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인하가 우리 업계가 원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점은 다소 아쉽다”며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한중FTA가 관세장벽 완화 이외에 서비스, 투자분야의 개방과 규범 및 협력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향후 우리 업계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와 양국 기업의 합작, 그리고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3국의 대한국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사회의 혼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우리 식품 및 농산물의 대중 수출 잠재력을 크게 높이면서 농업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FTA”라고 평가하며 “한·칠레 FTA 및 한미 FTA 비준 과정의 경험을 교훈삼아 향후 비준과정에서 소모적 논쟁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에서 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한중FTA 타결을 계기로 한-호주, 한-캐나다 FTA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기구로 출범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4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및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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