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무상급식’ 실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분리해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부자감세’ 철회를 내세웠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0일 당 회의에서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다. 복지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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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그는 이어 “복지현실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모두 복지지출 증가에 대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승패나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순위를 정해 한쪽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MB정부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비리와 부자감세 정책으로 낭비된 국민의 혈세만 240조원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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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 10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우리는 복지과잉이 아니라 복지부족이다.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의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며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으려면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기국회 예산심의 완료 전에 보육예산이 적정 수준까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여야 관련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의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결론이 난 것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급식을 포기해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복지예산은 한번 정해지면 거둬들일 수 없다는 게 상식이다”라고 덧붙였다.
d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