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결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9조2403억 달러로, 미국(16조8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세계 최대인 13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단일국가로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가 중국을 상대로 했다.

무엇보다 주력 수출품군인 공산품의 관세 장벽을 낮췄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있다. 중국은 수입 관세율이 평균 9.7%로 미국(3.5%)이나 유럽연합(5.6%)보다 높다.

이번 한중 FTA는 이런 수입 관세를 품목별로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품목에 따라 즉시 철폐에서부터 단계적 인하 등 차별을 두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은 902억달러로 이중 한국에 대한 투자가 4억8000만 달러(0.53%)에 불과했다.

중국은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ㆍ화장품, 식품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류 효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평가다.

이번 한중 FTA는 미국이나 EU 등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보다 관세 철폐 및 완화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 자유화를 대하는 중국의 경직된 태도에 비춰 일정 정도 예견된 사안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하지만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이번 FTA를 통해 다수 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농축수산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가격이 싼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한ㆍ중FTA에 따른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지만 10년이나 15년 뒤에 심각할 것”이라면서 “농축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장기적 측면에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산경제 전문가는 “수산업계는 초민감품목에 포함돼 양허제외를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 “피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을 통해 잡은 수산물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축산업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다만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질과 안전성이 한류 등에 힘입어 중국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