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부터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이 참여해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토론회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등 3개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국회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선진화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당개혁 부분에선 정당공천제가 화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주창해온 가운데 연말부터 공천제도 개선이 보수혁신위의 중점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우선 외부 영입 전문가 몫을 제외한 세대별, 계층별 비례대표 후보를 상향식 선출로 정하는 공천개혁안을 앞서 발표했다.
끝으로 선거개혁에선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상ㆍ하한선 인구비율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일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미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 안은 국회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방향에선 동일한 안을 내놨다. 다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위를 중앙선관위에 둔다고 특정했다.
이처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앞다퉈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입법 과제인만큼 얼마나 이른 시일 내 여야 간 입장차를 극복하고 정치혁신이란 대명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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