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국은행은 이달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하고 외국 경제도 불안한 상황이지만 가계부채와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자본유출 우려 경기를 살려보려는 정부의 노력과 한은의 금리 인하에도 국내 경기 상황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9월 산업생산이 0.9% 줄어들어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은 3분기에 2.6%(전분기대비) 감소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반짝’ 상승 후 다시 꺾였다. 10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고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세월호 직후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유럽·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불안 등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다. 가계부채 증가와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선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며 추가 인하 기대를 잠재우기도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달은 아니더라도 수개월안에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결정 이후 가팔라진 원·엔 환율 하락세를 금리 인하로 붙잡아보자는 논리다.

저물가 현상 역시 추가 인하론의 근거다. 2012년 11월 시작된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올라 1999년(0.7%) 이후 15년 만에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결정으로 원·엔 환율이 하락했지만,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했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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