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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혁신위, 주초 ‘특권 내려놓기’ 의총 보고
[헤럴드경제]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과제들을 금주초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총에서 내놓은 혁신 과제들이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다면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논의할 2단계 혁신위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겠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만 확인할 경우 앞으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혁신 의총을 열어 김문수 위원장이 이끄는 보수혁신위에서 그동안 결정한 과제들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의총 하루 전날인 10일 혁신위 회의가 끝난 뒤 혁신위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그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지난 한달 반 동안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방안 등을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았다.

의총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이 직접 나서 혁신위 안을 설명하고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추인을 받거나 결의문 형식으로라도 의원들의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최종적으로 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혁신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혁신위 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혁신위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는 의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선거구 획정 문제가 들어 있고, 모든 의원에게 직접 해당하는 세비 동결ㆍ삭감 등도 포함돼 있어 반대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후 자동 가결되게 한 것을 놓고도 이인제 최고위원이 “과잉 입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혁신위가 내놓은 안은 대부분 입법사항이어서 의원들의 반대가 거셀 경우 실천에 옮기기 어려워지고 그럴 경우 혁신위 활동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혁신위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해놓고 사후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분위기도 있다.

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다 내질러놓고 의원들은 ‘허수아비’로 만든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발표된 혁신위 안에는 야당에서도 추진하려는 방안이 들어 있는 데다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하다.

이번 혁신 의총의 결과는 앞으로 4개월여 남은 혁신위 활동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다룰 과제 중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포함한 총선 공천 방식, 대선 후보 경선 규정 등 민감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1단계 혁신안부터 벽에 부딪히면 혁신위 활동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통과가 안 된다면 당에서 안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첫 과제들부터 당내 반발로 무산된다면 혁신위 활동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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