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른바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 “부자 감세는 있지도 않은 사실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꾸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사실 관계가 틀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세율 38% 구간을 새로 만들어 부자 증세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은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만 나홀로 인상하면 자본이 이탈하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고교무상교육 공약이 폐기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거의 교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면서 “현재 재정 능력이 안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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