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개성공단 가동 1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정치적 긴장 속에서 헤매고 있다. 125개 입주기업들은 이 때문에 ‘공단 운영의 안정성’을 제일 과제로 꼽는다.
아무리 정경(政經)분리 원칙을 남북 당국에 요청해도 정치적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업들이다.
안정성 담보방안으로 대두되는 것은 2가지다.
우선 공단 내 기숙사 건립.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5만3000여 북측 근로자들은 1∼3시간 거리에서 통근한다. 현재의 버스통근 형태로는 개성시 인근 시ㆍ군에서 아무리 끌어 모아도 10만명을 넘지 못한다.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 내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면 고용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어 개성공단 사업 확장도 가능하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외국투자 유치 등 국제화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100~130여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고, 이 과정에서 1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하게 된다. 일부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기숙사 건립이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할 정도다.
개성 외 남포, 나진-선봉특구 등에 제2 개성공단 건설도 개성공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지역이 생길 경우 정치적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이 통일경제시대를 앞당기는 길”이라는 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지론이다.
이밖에 개성공단의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해결, 정부의 5.24조치의 완화나 해제, 원산지문제 해결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10년간 풀지 못한 과제로 노동력 부족,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 3통 문제 미해결, 원산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수출 제약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개성공단에 신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는 2004년 12월 시범단지에서 18개 업체가 가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 9월까지 봉제, 금속, 전기전자 등 7개 업종 125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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