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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홍원 총리 “단통법 혼란 죄송…아이폰6 보조금 대란엔 분노”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여야를 가리지 않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인한 시장 혼선 질타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단통법 혼란을 지적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타에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에게 “시장 반응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혼란을 유발시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호갱’(호구 고객)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이 법의 취지가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다.

정 총리는 다만 단통법이 제대로 자리잡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이용료를 인하하려는 뜻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선 “저도 좀 분노를 느낀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김 의원이 “왜 공무원들을 하루 아침에 나쁜 사람들로 마녀사냥하느냐”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잘못됐거나 잘못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공무원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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