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탈북자 단체들이 “남북 대화를 일단 해보라는 의미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자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남북 대화 분위기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제 2차 고위급 접촉도 당분간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인터넷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4일 ‘표현의 자유라더니’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을통해 “지난 한달 동안 뿌려진 반공화국 삐라(전단)만도 수백장이 넘는다”면서 “남조선당국은 여전히 그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그를 비호ㆍ두둔하는 립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정부가 ‘표현의 자유’, ‘헌법 상의 권리’, ‘막을 법적 명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한국 내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전단 살포는 막는 ‘이중적 태도’,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달 20일과 31일 광화문 일대와 홍익대학교에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이 뿌려진 데 대해 “그 무슨 《자유》와 《권리》를 떠벌이던 입으로 모조리 잡아들여 주리를 틀라는 폭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을 살포하려던 시민을 제지한 것을 거론하며 “‘비행금지구역’이니, ‘범죄예방차원’이니 뭐니 하면서 각종 법을 들씌워 야수적으로 탄압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괴뢰패당의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궤변, 파렴치한 언행은 저들의 반통일적, 동족대결적본색을 가리우려는 한갖 구실이고 변명에 불과하다”며 우리 정부를 겨냥했다.

전날 탈북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과 지역민 보호를 위해 전단 살포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이어간 것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은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 여부보다 이를 우리 정부가 막는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전단을 막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전단 살포를 직접 제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 나선 정홍원 총리는 “대북 전단을 법으로 통제할 근거는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북에서

우리 전단을 문제 삼아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고 납득이 안 간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 했다. 대신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입장으로 북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돌아온다면 언제든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30일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가 “향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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