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유재훈]새누리당이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이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포기한 것은 군사주권 포기와 같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가 안보는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환수는 자부심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로 이를 부끄럽다고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생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을 다른 요소로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가진 비대칭전력을 우리 전력만으로 막을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평시작전통제권은 이미 우리가 환수해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전시작전의 통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 상황에까지 결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대북전단 등을 이유로 고위급접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강경한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로선 현행법에 의거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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