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와 전ㆍ월세 거래에서 각각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된다. 그러면서 6억∼9억원 주택을 사면 0.5% 이하의 요율을, 3억∼6억원 주택을 전ㆍ월세 임차하면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성명에서 “국토부가 부동산중개 업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업계와 충분한 협의ㆍ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안을 확정했다”며 “인하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국토부 안을 적용하면 매매 6억원의 중개보수는 300만원, 임대차 6억원의 중개보수는 480만원으로 역전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구간이 여전히 남는다”며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협회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최근 수차례금리 인하에도 월세 보증금 환산율은 조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로 국토부 안을 비판했다.
협회는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장회집회를 열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한편,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아파트는 29만9767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4.6%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19만8804가구), 경기가 26%(7만8484가구), 인천이 2%(7202가구)로 수도권에 95%가 몰려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아파트의 전세 임대차 계약 건수는 4만4869건으로 매매와 마찬가지로 서울(77%), 경기(18%) 등 수도권에 95%가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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