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2% 넘어서
박근혜정부 들어 ‘세수오차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돌발 변수가 발생한 2009년보다 현 정부에서 오히려 세금이 예상치보다 덜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세수오차율이란 실제 징수액을 정부의 세수 추계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올해 역시 세수결손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마저 악화돼 내년 세수 전망도 흐릿해졌다. 자칫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빚어지며 세수 결손이 만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첫해인 지난해 세수오차율은 -6.7%를 기록했다. 정부의 세수추계치보다 6.7% 덜 걷혔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9면
이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7%이후 1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휘청이던 2009년 -6.2%보다도 더 큰 규모다.
올해는 2013년을 능가하는 수준의 세수오차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10조7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세수오차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세수 규모를 좌우하는 경상성장률을 정부가 지나치게 높게 잡고 세수를 예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상성장률을 구성하는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정부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에 2013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상성장률을 6.9%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4.3%에 그쳤다.
또 지난해에는 2014년 예산안 편성 시 올해 경상성장률을 6.5%(경제성장률 3.9%, 물가상승률 2.6%)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낮췄고, 이마저도 달성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상승률 역시 올해 1%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올해 경상성장률 수준이 5% 안팎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개인의 소득 여력 축소에 따른 내수부진의 장기화 등으로 성장률이 오르더라도 과거와 같은 세수증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세수결손은 만성화할 조짐이다. 내년 세수에 반영되는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돼 내년 법인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