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전월세 불안지역을 중심으로 바로 입주가 가능한 단기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민주거비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매입·전세임대 공급 잔여 물량 1만4000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목표로 한 매입전세 임대 공급 물량 4만가구가 공급이 모두 끝난다. 정부는 여기에 12월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지역은 국토부·지자체·LH가 신규입주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단기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전셋값이 많이 오른 서울 서대문, 구로, 영등포 등이나 경기 남부권 지역이 주요 공급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매입·전세 임대 물량을 1만가구 추가로 늘려 모두 5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2016년 이후 추가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또 매입·전세임대 지원 단가를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높여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이 부족하면 재정으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수요 관리도 추진한다.

서울은 2015년 재건축에 따른 멸실주택이 5만3000가구인 반면, 신규 입주물량은 4만1000가구에 그쳐 1만2000가구 내외 물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조해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건설비용 인하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조립식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세대·연립 건설자금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세대·연립을 지을 때 지원액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내리고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때 금리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해주기로 했다. 현재 다세대 연립 건설시 지원금리가 5~6% 정도로 시중 금리에 비해 높아 소형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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