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30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재정을 절감하기보다 오히려 정부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수당을 현실화 할 땐 ‘재정 절감 효과가 없다’는 강도 높은 지적이다. 새누리당안의 충당부채(추후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미래 부채) 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진단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당이 발표한 개정안에 충당부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며 이 같이 꼬집었다.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주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진단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김세연의원(왼쪽 세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김 의원은 정부가 2016~2080년까지 보전할 공무원연금 보전금이 여전히 834조원이란 사실을 지목했다. 그는 “2080년까지 구간을 나눠서 퇴직수당 부분이 분리돼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이 현행 제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부분이 나와서 충당부채가 고려 안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당정은 공무원연금 수급액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민간 수준의 9%~39%에 그치고 있는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100%로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현행보다 최소 2.6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이 수치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계산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주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진단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김세연의원(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36만명 수급자의 향후 연금액과 107만명 재직자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연금액까지 더하면 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484조원에 이른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27일 발표된 새누리당 안이 기존 안 보다는 강력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재정절감 효과는 ‘착시에 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 수급자 등 기득권층에 대한 큰 수술이 없는데다 사기진작책에 따른 추가지출로 재정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공무원사회에서 개정안 대로 추진하면 공무원연금이 엄청 깎인다고 하는 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며 “새누리당안 역시 2006년 이전 공직생활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해 충당부채는 줄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개혁안에서 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액을 줄였지만 인센티브로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100%로 현실화하면 오히려 연간 5조원이 든다.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3조5000억원 늘어난다”며 “개혁 이후에도 오히려 정부 부담을 키우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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