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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의원-장관 겸직 금지 보류…김문수 쉬어가기? 눈치보기?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거침없이 혁신안을 쏟아내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제 갈길을 고집하며 뒤돌아보지 않던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드디어 박근혜정부 실력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혁신위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갖고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의제로 논의한 뒤 국회의원의 공공기관장, 체육단체장, 교수직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쟁점이던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경교 혁신위 외부위원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에 실패하고 폐기됐다”며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토론 과정에서 논쟁이 치열하자, 장관의 경우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론적으로 충분히 논의 할만한 의제지만, 정부와 여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재풀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는데 이를 막을 경우 득보다 실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결정과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껏 출판기념회 금지, 세비 동결 등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줄을 틀어막는 강도높은 혁신안을 발표해왔던 김 위원장이 ‘변신한(?)’한 결과가 아니었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김 위원장이 청와대와 친박계 정치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란 해석이다.

파격적인 혁신안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 정치와 괴리된 혁신안을 잇달아 내놓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보다 현실론적인 목소리에 귀기울였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있다.

실천 가능한 혁신안을 선별해 입법과정에서 혁신안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란 해명도 있다. 김 위원장의 한 측근은 “키를 쥐고 있는 위원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혁신하기 바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혁신위는 내달 3일 오후 7차 전체회의를 갖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개선안과 국민소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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