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요구가 많은 개헌 관련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말했다.

평균 수명이 30년 가까이 늘고, 연금수급자도 지난해 37만명으로 30년 전에 비해 6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무원 연금이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고 밝힌 뒤, “지금의 희생이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해 달라”며 공직 사회의 희생과 양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30여분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개헌과 관련한 언급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그 동안 개헌 논란이 경제 활성화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시정연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처럼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연내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한 반면, 개헌 관련 이슈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은 내년부터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만큼 국정 역량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