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행 청소대행 체계의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의 현행 ‘독립채산제’를 생활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5년부터 종량제봉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입해 수수료 집행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현재 서울의 청소체계는 주요 간선도로 청소는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 수집ㆍ운반은 민간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종량제 수수료 수입을 자치구 예산에 편입토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가계산을 기반으로 수거실적만큼 처리대행비용을 지불해 비용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대행업체 간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깨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시는 대행업체간 서비스 질에 대한 공개경쟁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인력ㆍ장비의 승계 등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2회(회당 3년)까지 연장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실적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수료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미화원들의 임금ㆍ근로조건도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10여년 간 동결돼 있고 전국에서도 최저 수준인 종량제 수수료를 2017년까지 2단계로 현실화하고,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종량제 수수료도 통일키로 했다. 또 25개구 쓰레기 봉투값은 하나로 통일한다.

일반쓰레기는 20리터 기준 서울시 평균대비 2015년 74원, 2017년 55원 올리며 음식물쓰레기는 2리터 기준 2015년 13원, 2017년 54원 올릴 방침이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