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행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정작 금리 인하가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대출금리는 ‘찔끔’ 내린 반면 채무상환능력이 높은 고신용자들의 대출금리만 상당폭 내려줬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감독과 지도가 필요해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고시한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국내 17개 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10년 만기 이상)의 신용등급별 금리변화(7월→10월)를 살펴보면 고신용자에 속하는 1~3등급의 대출금리는 3.60%에서 3.46%로 0.14%포인트 인하됐다.
그러나 저신용자에 포함되는 7~10등급의 금리는 3.80%에서 3.76%로 0.04%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고신용자 인하폭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일반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 격차도 작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달 16개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별 일반신용대출 금리 현황을 보면 1~3등급의 평균 금리는 연 4.64%인데 비해 7~10등급은 연 8.93%로 4.29%포인트(1.9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달 16개 은행의 1~3등급(4.96%)과 7~10등급(9.31%)은 1.88배의 금리차이를 나타냈다.
이같은 금리차별은 결국 저신용자들의 ‘채무 악순환’을 유발시킨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이자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상환시기가 지연되게 된다. 이러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대출금리 인상을 일으키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결국 저신용자들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올 들어 고금리의 저축은행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조3619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6%(3278억원) 늘었다.
과거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를 겪은 저축은행들이 최근 고금리의 가계 신용대출을 늘려온 가운데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업에 뛰어들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며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사이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진출로 업권 내 경쟁 또한 거세졌다”며 “저축은행들이 수익원 확보를 위해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규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 대출자의 6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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