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말, 가석방 된 그는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창원지부에서 실시한 2차 취업성공프로그램에도 참여, TIG 파이프 용접 기술과정을 이수하고 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땄다. 그는 지난 1일,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다시 참여해 조선해양인력공사가 주선하는 울산 현대미포조선 내 한 회사에 월 200만원의 보수를 받기로 계약하고 취직했다. 김씨는 “앞으로는 열심히 일해 회사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법무부가 지난 2009년 이래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의 날을 운영한 결과 채용약정인원이 6년만에 약 26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가 직장을 구한 뒤 사회에 복귀하면 재범률이 줄어들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도 돕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헤럴드경제가 교정의 날을 맞아 조사한 결과, 법무부 교정본부는 올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의 날을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2306명의 출소 예정자들이 채용약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의 날을 처음 개최해 한 해동안 131명의 출소예정자들이 채용약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연 기준 약 26배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의 날을 처음 개최한 이래 2013년까지는 연 2회에 걸쳐 구인ㆍ구직의 날을 열어 직장을 원하는 출소자들과 노동자를 원하는 직장을 서로 연결해줬다. 올해부터는 이를 연 6회(매 짝수달 말마다 개최)로 확대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2009년 13명에서 지난해 106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벌써 122명의 출소자가 직장을 구해 나갔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소자가 직장을 구하게 되면 출소 후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마련돼 범죄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강호성 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현 대전보호관찰소장)이 지난 2012년 숭실대학교에 박사논문으로 제출한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206명을 조사한결과 출소 후 월 수입이 50만원 감소할수록 재범 가능성이 약 1.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출소자들이 직장을 구해 나가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출소자들의 삶의 질이 오르고, 사회복귀 및 적응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출소자들에게 직업을 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높은 호응을 얻어 매년 2회 실시하던 구인ㆍ구직의 날을 올해부터 6회로 늘려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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