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정치불신만 키운채 27일로 마무리됐다. 피감기관이 사상 최대 규모인 627곳에 달했지만 성적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의례적인 호통과 막말, 퇴장과 정회만 난무했을 뿐 치밀한 사전준비, 깐깐한 감사, 제대로된 정책비전 제시 등은 눈을 치켜뜨고 봐도 찾아 볼수 없었다. 매년 큰 것 한방을 터뜨려 국민 호응을 받던 국감스타가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다. 사실 애초부터 기대는 무리였다. 세월호 특별법에 끌려다니다가 시간을 허비, 맹탕 국감을 피할수 없었고 정쟁이 지속되면서 행정기관 등 피감기관의 비협조가 두드러져 맥빠진 국감이 된 것이다. 평균 3분 답하려 하루를 날려야하는 고질적인 호통치기식 증인 호출과 비아냥식 삐딱 메모, 비키니 수영복 사진 보기, 외유성 국감 등의 국회의원 개인 자질부족이 부각되면서 실망감만 준게 사실이다. 꽃다운 학생 등 탑승자 29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과 친박계로 봉사기관 수장이 된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가 면전에서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바로 국회가 존엄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제 국민의 국감 지켜보기조차 5,6공시대의 전설이 된지 오래다.

그렇다고 국감 무용론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국감은 예산을 낭비하거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고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행정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한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도 소총에서 대포, 전투기, 군함 등 보안이라는 보호막에 가려있던 방산 비리를 수면으로 떠올려 파헤치고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린 것은 나름 큰 성과다. 국감을 제대로 진행한다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다는 존재가치를 보여준 것이다.

국회와 국감 존재회복을 위해서는 지긋지긋한 정치권의 표 다툼과 정쟁을 줄이고 행정부를 제대로 조사하기 쉽게 제도적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 정치싸움에 휘말려 떠밀리기 일쑤고 단시간내 수백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게 시급하다. 여야가 올초 합의했듯이 분리 국감으로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다. 회계감사기능 보강 등 정교한 국감방법 개발도 검토과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당장 국회가 국민앞에 제대로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15년 예산안부터 제대로 다뤄야 한다. 예산안을 조목조목 심의해 오는 12월 2일 법정기일내 마무리지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유벙언법 등을 조속 매듭짓는게 국회가 제자리를 찾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