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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연설 D-2>비난은 과거지사, 협조 요청하러 국회行…주목되는 朴의 ‘입’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로 간다.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다. 지난해 연설 때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이 총리 대독이 아닌 두 해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하는 건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불과 한 달여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2주 간격(9월 16일ㆍ30일)으로 연거푸 국회를 비판했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 ‘장외ㆍ반목정치’ 등을 언급해 정치권을 들끓게 했다.

그런 그가 이번엔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부탁하러 여의도로 달려가는 것이다. 내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히는 것 외에도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연설 직후엔 여야 지도부와 ‘3+3 회동(당대표ㆍ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도 잡혀 있다. 이래저래 박 대통령의 입에 시선이 모아진다.

일단 시정연설의 상당 부분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통과 호소에 할애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30분가량의 연설 중 3분의 1 이상을 경제 관련 언급에 썼다. 박 대통령은 올해 ‘세월호 참사’ 국면이 이어지면서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허비한데 대한 답답함을 여러차례 토로한 바 있어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캐나다 및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도 박 대통령이 요청할 중대 사안이다. 아울러 이달 말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ㆍ정부조직법 등의 차질없는 통과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은 연설의 후반부가 어떻게 짜여질지다. 작년 연설 말미에서 박 대통령은 정국의 ‘블랙홀’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핫이슈’를 비켜가지 않은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올해 연설에선 우선 공무원연금개혁 문제가 ‘핫이슈’ 자리를 차지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개혁안 마련 주체ㆍ시기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간 벌인 ‘핑퐁게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현 정부의 개혁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시정연설은 국회 존중이자 행정부 예산안 등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관련 경제ㆍ재정에 관한 정책적 사안 뿐 아니라 국정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는 개헌,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기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연설에 담을지에 대해 청와대가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과 전작권 등은 박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약속파기라는 측면에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후로 잡힌 여야 지도부 ‘3+3 회동’에서 이들 문제에 관해 따로 입장 설명과 정치권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할지 주목된다. 이 자리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단과 만나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만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로 인해 야당 측에선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동이 까칠한 만남으로 끝날 수도 있고 협업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작년 시정연설 이후의 풍경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이 풀리지 않은 탓에 여야간 극한 대치로 귀결됐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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