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을 10년 이상 늦추기로 한 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기로 한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이번에 환수 시점도 못박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며 “20년 넘게 준비됐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이전을 수정하고 전작권 환수 시점을 늦춘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또 다른 사례”라고 질타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군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까지 준비하겠다 했다. 정부는 착실하게 준비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것은 7년간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관리에 실패한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일방적 결정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며 “국회비준 등 공론화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