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무기연기와 한미 연합사령부 서울 잔류 및 주한미군 대화력전력 한강 이북 잔류를 결정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평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그 국가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결코 양도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주권의 핵심”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재연기 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고 10조 원을 상회하는 미국산 무기를 사주는 등 국익과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안보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작권 환수 연기와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대북ㆍ대중 포위망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의 한강 이북 잔류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한미 간에 합의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은 완전 무효가 되었다”며 “평택기지 확장 공사와 미국이 불법적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24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SCM 협의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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